우리 일상 속의 군사주의
“대한민국은 군대다.” 라는 말이 있다.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지배하는 군사주의의 영향력을 빗댄 말이다. 우리 일상에서 군대와 관련된 것을 찾아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 길거리에 서 있으면 이른바 밀리터리룩을 걸친 사람들이 넘쳐난다. 아이들 장난감 가게에 가보아도 인기 있는 장난감은 대부분 번쩍번쩍 불이 들어오는 총이나 로봇 같은 것들이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인전을 보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정치가나 장군들의 이야기가 태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들의 말은 더욱 오염이 심하다. 특히 스포츠중계는 군대식 표현을 빼버린다면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엄격한 위계질서에 따라 선후배를 따지는 것도 군사문화의 잔재라 할 수 있다. ‘가라’행정과 감사문화 역시 군대의 체험을 통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나갔다. 대한민국의 남성 다수가 체험한 군대의 문화, 사고방식, 관행은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는 말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여성이나 장애인은 애초부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리고 만다.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군대에 가면 군인이 되는 것이다. 군인은 제복 입은 시민일 뿐이다.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는 말은 우리 사회의 표준적인 인간형이 군대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군대식 상명하복의 분위기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윗사람 분위기 파악 못하고 아랫사람 잘 부릴 줄 모른다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표준적인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군사독재에서 벗어나 민주화의 궤도에 들어선지 20년이 넘게 흘렀지만, 한번 물든 카키색은 전혀 바래지지 않고 있다.
학교
학교는 군대와 닮은꼴이다. 억지로 가야 한다는 것, 집에 가라고 하면 아주 좋아한다는 것, PX와 매점에 열광한다는 것, 아침저녁으로 머릿수를 센다는 것, 제복을 입히고 머리를 검사한다는 것, 정문 앞에 꼭 누가 서 있다는 것 등등 군대와 학교의 공통점은 끝이 없다. 근대국가에서 군대와 학교가 서로 닮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한국의 경우는 학교에 군사주의가 차고 넘쳐 난다. 한국에서 학교의 기원 자체가 전쟁시기의 군인양성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국민학교가 널리 세워지기 시작한 것은 일제 말기의 일이다. 전쟁의 길에 들어선 일본은 장차 조선청년들을 일본군에 징집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예비군인을 키워내기 위한 공간으로 학교를 세웠다. 만약 학교 문턱을 밟아보지 못한 조선청년을 징집한다면 일본군 지휘관은 크게 애를 먹었을 것이다. 일본말을 모를 터이니 ‘돌격 앞으로’ 라는 명령에도 멀뚱멀뚱, ‘퇴각하라’ 라는 명령에도 멀뚱멀뚱, 시간관념이 있길 하나, 꽉 짜여진 규율에 따른 조직 생활을 해 보길 했나, 학교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무학의 조선청년들은 일본군 입장에서 쓸모 없는 애물단지였을 것이다. 2차 대전 말기, 근 700만의 엄청난 병력을 동원해야 했던 일제로서는 조선청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일제는 급히 국민학교를 세워 ‘청년연성소(靑年鍊成所)’ 란 이름 하에 조선청년들을 훈련시켜 전선으로 내모는 역할을 한 것이다. 학교가 곧 군인의 양성소였다. 학교는 수많은 군국소년, 소녀들을 키워냈다.
1945년 8월, 일본은 항복했다. 미군 점령군 사령부는 전쟁 수행을 위해 편성된 일본의 총동원체제의 해체를 통해 군국주의를 없애는데 주력했다. 이런 미군 측의 노력이 아니더라도, 패전의 쓰라림과 고통 속에서 일본국민들은 자신들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잘못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 같은 탈군국주의 움직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방될 무렵 15살의 군국소년들은 1950년 20세의 청년이 되어 전쟁을 치러야 했다. 일본의 학교들이 평화교육, 인권교육을 표방하던 기간, 우리네 학교는 멸공의 깃발을 높이 들고 “때려잡자 김일성! 쳐부수자 공산당! 무찌르자 북괴군! 이룩하자 유신과업!”을 외치며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비단 월남전에서 갓 돌아온 예비역 장교들에게 듣는 교련수업만이 아니었다.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학생회는 학도호국단으로 대체되었고, 학생회장이라는 이름은 연대장생도라는 희한한 직함으로 바뀌어버렸다. 학교는 학생들의 머리와 복장을 철저히 통제했다. 생활부 교사들은 교문이나 교실, 복도에서 규정보다 긴 머리를 한 학생들의 머리를 사정없이 깎아버리곤 했다. 머리를 통제한다는 것은 곧 온몸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이런 지배에 길들여져 갔다. 학교는 남성들에게는 조금 부드러운 군대였다. 남학생들은 군대에 가서 본격적인 군사훈련을 받기 이전에 벌써 군사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다. 여학생들 역시 군대식으로 운영되는 학교에서 군대 갔다 온 선생님들에 의해 군사문화에 젖어 들었다.
병영국가의 탄생
전통적으로 한국은 오랜 기간 유교문화의 지배를 받았다. 숭문억무(崇文抑武), 즉 ‘문’을 높이고 ‘무’를 억누르는 전통을 가져온 한국사회는 한국전쟁을 거쳐 박정희 시기에 들어오면서 급속히 병영국가로 탈바꿈해갔다. 군 출신들은 우리 사회의 요소요소에서 군대에서 체험한 원리와 군대에서 체득한 인맥을 통해 사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여갔다. 회사도, 공장도, 학교도 모두 최고책임자의 뜻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군대식 조직으로 변해갔다. 1968년 1.21사태와 이틀 뒤에 발생한 푸에블로호 사건 등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 전체는 거대한 병영으로 탈바꿈했다. 한편으로는 월남파병이, 다른 한편으로는 싸우면서 건설하자라는 분위기가 한국사회의 병영국가화를 촉진했다. 이제 길거리에서 정해진 시간에 아침저녁으로 음악이 울리면 길 가던 모든 사람은 ‘얼음 땡’ 놀이마냥 그 자리에 멈춰 서야 했다. 비단 국기 게양식과 강하식만이 아니었다. 극장에서도 영화시작 전, 애국가가 울리면 애인 손잡고 느긋하게 영화 보러 온 젊은 청춘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속에서 펄럭이는 태극기에 경의를 표해야만 했다. 그런다고 애국심이 생겼을까? 사람들에게 그 짓을 시킨 ‘군인아저씨’들 조차 그렇게 바보 같은 바램을 갖지는 않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군인들은 왜 극장에 영화 보러 온 청춘 남녀들에게까지 이 짓을 시켰을까? 그것은 몸을 길들이려는 것이었다. 군사주의, 반공주의는 이렇게 익숙해진 몸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깊게 각인되었다.
박정희 정권이 국민교육헌장의 제정을 통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고 규정했다. 우리 자신들의 출생의 의미조차 군사정권에 의해 규정되는 그런 세상이 온 것이다. 국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3자리(처음에는 12자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단일한 번호를 붙여서 ‘관리’하고 있는 나라는 아마도 지구상에 한국뿐일 것이다. 병영국가 대한민국은 학교와 군대마냥 구성원들의 두발과 복장까지 규제하려고 하였다. 경찰은 길거리에서 남자들의 장발과 여성들의 미니스커트까지 단속하는 촌극을 벌였다.
군사주의를 사회에서 끊임없이 불러내는 장치로는 예비군을 첫손에 꼽을 수 있을 것이다. 1968년 1.21 사태 직후 박정희는 향토예비군을 창설했다.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의 병력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20만에서 25만 명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휴전을 앞두고 급속히 불어나 휴전 당시에는 35만 명, 그리고 우리가 흔히 쌍팔년도 군대라고 부르는 1955년에 가서 60만 대군에 이르게 된 것이다. 현재의 70만 대군은 한국 전쟁 당시의 군 규모와 비교한다면 예비군의 예비군까지 모두 잡아다가 군복을 입혀놓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비군 300만에 민방위 500만이라니! 인해전술을 쓸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잡아두어야 할까? 그것은 예비군이나 민방위 같은 제도가 군사주의, 국가주의를 유지, 확산하는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예비군이 발족하고 약 두 달밖에 안되었던 1968년 6월 25일 당시 신민당 원내총무였던 김영삼은 예비군 폐지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는 예비군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돌풍을 일으켰다. 그 김영삼과 그 김대중이 연달아 10년 동안 대통령을 지냈건만 예비군 폐지의 ‘폐’자도 거론된 적이 없었다. 그만큼 한국 사회의 군사주의화는 손댈 수 없을 만큼 진행되어버린 것이다.
징병제
대한민국 남성들은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 한국의 병역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누구나’는 신의 아들, 장군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리고 어둠의 자식들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한국의 징병제는 징병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인 형평성의 원리를 전혀 살리고 있지 못한 괴상한 징병제이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석권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천재적인 군사 전략가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농노에서 자유민이 된 프랑스 ‘시민’들은 자신들의 자유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 독일 등 많은 나라의 지배계급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이유는 징병제에 의거한 국민의 군대가 부국강병에 가장 유효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징병제도는 시민의 권리와 무관하게 국가가 시민들에게 오로지 의무만을 부과하는, 원래의 징병제의 정신과는 완전히 다른 이상한 방식으로 퇴행하고 말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유감스럽게도 우리 헌법 중에서 가장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는 항목일 뿐이다. 징병된 사병들이 받는 월급은 현재 월 10만원이 조금 안 된다. 이것도 그나마 최근 4~5년 사이에 5배가 오른 덕에 이 정도이다. 한국의 징병제도하에서 사람의 가치는 한마디로 똥값이다. 의무복무 사병들의 월급은 2002년도에는 2만원에 불과했다. 십수 조에 달하는 국방예산에서 45%가량이 인건비였건만, 대한민국 군인의 80%를 차지하는 의무복무 사병의 인건비를 다 합쳐봐야 겨우 1300억으로 국방예산 전체의 0.8%에 지나지 않았다. 그 해 대한민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주둔비로 현금으로 제공한 금액만 5200억, 55만 사병 전체의 1년 치 월급을 다 합친 돈의 꼭 4배에 해당한다. 이런 월급을 받는 한국의 전투경찰이 달랑 작대기 하나 들고 추운 겨울 밤, 세계 최강의 미군부대를 지켜주고 있다.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 보수적인 헌법재판소조차 군가산점이란 이름으로 여성과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봉쇄해 버리는 나쁜 제도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군가산점 제도라는 것이 이토록 거대한 군대를 이렇게 싼 월급에 운영하는 대한민국이 의무복무 사병들에게 제공하는 유일한 보상책이었다. 이 제도가 폐지된 뒤 일부 예비역들이 보인 반응은 가히 ‘발작’ 수준이었다. 논리적인 대화나 토론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비역들의 분노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역으로 군복무한 사람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약 1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며 병역의무를 마치는 병역특례자들과 비교해 보면 현역들은 최소 2500만원 안팎의 병역세를 몸뚱이로 지불한 셈이 된다. 이 불이익에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 그리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대개 어둠의 자식들이다. 현역으로 군대생활을 마친 예비역들이 자신들이 받은 불이익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잘못된 것은 예비역들이 분노에 대상을 잘못 잡았다는 것이다. 예비역들, 현역들, 그리고 앞으로 군대가야 할 젊은이들이 분노해야 할 대상은 군가산점제도를 없애버린 여성이나 장애인이 아니라 이 잘못된 제도를 수십 년째 강요해 온 국가여야 하고, 또한 이 잘못된 제도를 몸으로 겪고 나서도 그대로 방치해 둔 우리 자신들이어야 했다. 1997년과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아들들의 병역문제가 선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큰 변수로 작용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중대한 변화였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군사주의가 내면화된 한국사회에서 군대 가는 것을 당당하게 거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약 1만3천명의 병역거부자가 나왔는데, 이들의 99%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 신자들이었다.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평화주의자들 중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실천에 옮긴 사람은 2001년 오태양씨 이후 30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외국의 평화주의자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다.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병역거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기에 여호와의 증인들만이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의 경우 2차대전 당시에 1만2천명의 병역거부자가 있었는데 이 중 여호와의 증인이 5%인 6백여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병역거부자 중 절반가량은 퀘이커, 루터교, 메노나이트, 아나뱁티스트 등등의 평화주의 교단 신자이고, 나머지 절반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가톨릭, 성공회 등의 전통교단 소속 신자들이었다. 그러니 한국에서 여호와의 증인들만이 ‘독점적’으로 병역거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외국인들은 또 묻는다. 한국은 불교의 전통이 강한 나라가 아니냐고. 불교는 살생하지 말라는 것을 으뜸교리로, 살생도구를 만지지도 보관하지도 말라는 것을 중요한 교리로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냐고. 그런데 한국의 불교신자들 중에서는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이 없냐고. 없었다고 답을 하면 그들은 고개를 갸웃갸웃하다가 또 묻곤 한다. 한국은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치열하게 민주화 투쟁을 벌려온 나라인데, 군사독재에 반대하여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투쟁해 온 한국의 젊은 민주투사 중에 온몸으로 병역거부를 실천한 사람은 없었느냐고.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민주화 운동 역시 국가주의와 군사주의를 상당한 정도로 내면화했던 까닭에 병역거부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01년 초,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가 공론화 되었을 때, 인권활동가들 사이에서도 병역거부는 아주 생소한 개념일 뿐이었다.
한국사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집단으로는 첫째, 국방부, 군, 재향군인회 등 안보를 내세우는 집단, 둘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등 기독교 보수세력, 셋째, 예비역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가슴 아픈 한국사회의 자화상이 바로 예비역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의 거부에 대하여 완강하게 불관용의 태도를 보이는 점이다.
상처와 치유
한국전쟁이 끝난 후 군대에서 목숨을 잃은 젊은이 숫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이라크 전쟁 5년 동안 미군의 사망자 수는 약 4천 명 선이었다. 1년에 약 8백 명이 희생된 것이다. 그럼 한국군은?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매년 1500명을 훌쩍 넘었고, 1970년대에는 1,200~1,300명 선, 1980년대에는 800명 선, 1990년대에는 300명 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150명 안팎으로 줄어들었다. 한국군의 경우, 한국사회가 민주화 궤도에 들어서기 이전에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매년 1천명 안팎의 인원이 죽어간 것이다. 군사독재가 무너지고 한국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이제 군은 더 이상 성역으로 머물 수 없게 되었다. 민간이 군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만 갖고서도 군대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급속히 줄어들게 된 것이다.
사망자 숫자가 말해주듯이, 군대 내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는 일상사였다. (아직도 문제가 많지만 요즘의 군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전역한 장병들의 경우에는 훈련소에서부터 전역 때까지 단 한 대도 맞지 않고 전역했다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군대에서 쓰는 말로 “비 오는 날 먼지 펄펄 나게 맞았다”라는 말이 있다. 비가 오는데 어찌 먼지가 날 수 있겠냐만, 그만큼 심하게 맞았다는 비유이다. 그런데 비 오는 날 먼지 펄펄 나게 맞은 사람이 있다면 비 오는 날 먼지 펄펄 나게 때린 사람도 있을 것이 아닌가. 어떤 의미에서 군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철저하게 공평한 사회이다. 사람들은 군대에서 단기간에 신분의 수직적 상승을 경험한다. 자대에 배치된 직후에는 이등병은 웬만한 잘못을 해도, 욕을 먹지 않는다. 마치 형사 미성년자와도 같다. 그런데 조금 지나 밑에 졸병이라도 하나 들어오면 상황이 급변한다. 어떻게 가르쳤기에 저 모양이냐? 라는 고참의 ‘찐빠’가 잠시도 그칠 새 없이 떨어지고, 밤이면 밤마다 집합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이 안 올 지경이 된다. 그리고 또 조금 세월이 흐르면 고참에게 한 소리 들은 뒤 나도 내 밑에 졸병들을 남게 하여 똑같이 ‘한따까리’를 하게 한다. 일병쯤 될 때에는 내가 고참이 되면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하던 짓을 상병 말년 쯤 되면 어느 새 내가 능란하게 하고 있다. 군대가 안 바뀌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피해자였던 내가 어느 새 군대라는 시스템의 일원이 되어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군대에서 맞아 본 경험, 그리고 때려 본 경험, 요즘은 구타는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병이 병을 통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 윗사람 눈치 볼 줄 알고, 아랫사람 적당히 굴릴 줄 알고, 이런 ‘능력’을 우리 사회는 ‘리더십’이라고 부른다. 매년 약 27만 명의 젊은이가 이 ‘리더십’을 갖추고 사회로 나오고, 또 다른 27만의 젊은이가 그 자리를 메우려 머리를 깎고 군복을 입는다.
군대에서 썩고 온 예비역들은 그래도 군대에서 얻은 것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인내심을 얻었단다. 인내심을 얻기 위하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꼬박 2년을 삽질하며 보내야 할까? 그렇게 얻은 것이 있다면 왜 예비역들은 군가산점 폐지에 대해 그렇게 억울해하며 난리를 쳤을까? 군대에서 상처받고 불이익을 당한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상처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상처를 감추어서는 우리가 치유를 기대할 수 없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힘을 절대화하고, 군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체념한다면 우리는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없다. 우리의 체념을 통로로 해서 군사주의는 우리의 내면에 자리를 잡고, 군대를 벗어나 사회 일반을 지배하게 된다.
아직도 많은 남성들에게 최대의 악몽은 군대에 다시 잡혀 가는 꿈이다. 이런 꿈을 더러운 꿈이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우리 사회 속에 퍼져 있는 군사주의를 씻어내야 하지 않겠는가.
군사주의의 극복은 비단 남성들만 이런 악몽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다. 군대 갔다 온 아버지, 군대 갔다 온 선생님, 군대 갔다 온 친구와 애인, 군대 갔다 온 선후배와 직장상사들과 부대껴 살아야 하는 여성들에게도 군사주의의 끈끈이주걱을 벗어나는 것은 절실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출발점은 군사주의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는지를 인식하는 일에서부터이다.
Militarism in Our Everyday Lives
There is a saying, “the Republic of Korea is an army.” It insinuates the military influence that reigns in every nook and corner of our society. It is so easy to find something military in our everyday lives. The streets overflow with people clad in the so-called military look. Even the most popular toys in children’s toy stores are flashing guns or robots. It’s better now, but not too long ago, politicians or generals that led wars to victory took up the big chunk of biographies on great persons. The state of our language is even worse. In particular, sports broadcasts would not be possible without military expressions. The strict hierarchical relationships that we have in the workplace or at school are also remnants of a military culture. “Fake” administrations and our culture for “inspections” also spread through our military experiences. With the majority of Korean men subjected to the customs, way of thought, and practices of the military, military culture has become the dominant culture of our society.
The mantra that “you finally become a real person after your military service” still exerts a great deal of influence on our society. If that were true, women or the disabled are beings that do not even have a shot at becoming a real person from the outset. You do not become a person by going to the army, a person becomes a soldier by going to the army. A soldier is merely a citizen in a uniform. The saying that you can only become a real person after your military service only goes to show that the criteria for defining the standard type of person in Korea is determined by the military. If a person cannot adapt to a vertical military-style order-and-obey environment, or is unable to read the mood of his/her superior and handle his/her subordinates, then that person cannot become the standard type of person that our society requires. It has been over 20 years since the Korean society freed itself from military dictatorship and entered the path of democratization, but the khaki shade that once colored our nation does not seem to have faded at all.
Schools
Schools resemble the military. The fact that you have to go whether you want to or not, that you are happy when told you can go home, that you become excited about the PX (post exchange) and the school tuck-shop, that roll calls are made in the mornings and the evenings, that you have to wear uniforms and get your hair checked, that someone is always standing at the main gate, so on and so forth – the similarities are countless. It may be natural for the military and schools to resemble each other in a modern nation, but in the case of Korea, schools are brimming over with militarism. That’s because the origin of Korean schools was in training soldiers for war. Elementary schools started to be widely built in Korea towards the end of the Japanese rule. Japan, which had entered the path of war, built schools as a place for preparing Joseon youth to become future reserve soldiers who could be conscripted into the Japanese army. If a Joseon youth that had never set foot in a school were conscripted, the Japanese officer in command would have had a hard time. Since the youth would not know any Japanese, he would only return a blank look to the command to ‘charge forward’, as he would have done to the command to ‘retreat’; he would not have had any sense of time; he would not have had any experience in tight organizations or disciplines. In short, an uneducated Joseon youth would have been a useless nuisance for the Japanese military. Japan, which towards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needed to mobilize a military force of a whopping 700 million soldiers, could not pass on the youth of Joseon. So the Japanese hastily built elementary schools in the name of ‘youth training and development’, which could play the role of training the youth of Joseon and driving them out to the battle line. Schools were thus training centers for soldiers. Schools raised countless military boys and girls.
In August 1945, Japan surrendered. The occupying U.S. Army headquarters focused on eradicating militarism by dissolving all the systems that had been formed and mobilized for war. Even without the efforts of the U.S. Army, the Japanese, in pain and suffering from their defeat, were acutely feeling the errors committed by the Japanese militarists that had driven them into the depths of war. Unlike Japan, there were no movements to break away from militarism in Korea. The military boys that were 15 at the time of independence had to go through another war in 1950 when they turned 20. At a time when Japanese schools advocated peace and human rights education, our schools carried out military trainings and led the way to eradicate communism, with such slogans as “Down with Kim Il-sung! Wipe out the communists! Crush the North Korean communist soldiers! Let’s accomplish our Yusin (Revitalizing Reforms) duties!” It wasn’t just about military drills overseen by reserved officers freshly back from the Vietnam War. The autonomous student body was replaced by the Hakdohogukdan (Student Organization for the Defense of the Fatherland), and the class president saw his/her title changed to the strange-sounding Yeondaejansaengdo (Solidarity and Longevity Student). Schools strictly controlled the hair and clothes of the students. Guidance teachers, at the school main gate or in the hallways, unmercifully cut off the hair of students who had hair that was longer than school regulations. Controlling hair means controlling the whole body. Students became used to such control. Schools, for boys, were a softer version of the army. Boys were becoming accustomed to military culture even before going to the army and receiving full-scale military training. Girls also assimilated the military culture at schools which were run like the military and with their teachers who had come back from the army.
The Birth of a Garrison State
Traditionally, Korea for a very long time was under the influence of Confucian culture. The Korean society’s tradition of ‘upholding literature and suppressing the military’ quickly changed into that of a garrison state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ensuing Park Chung-hee era. People with military backgrounds moved our world from various parts of our society based on the principles and networks gained from the military. Companies, factories, schools all changed into thoroughly orderly military-style organizations that moved at the will of the chief person in charge. Through the January 21, 1968 incident and the Pueblo navy ship incident two days later, the entire Korean society was transformed into a huge garrison. The dispatch of troops to Vietnam on the one hand, and the general mood pushing people to fight and build on the other sped the militarization process of the Korean society. Now, at fixed hours in the morning and the evening, people in the streets had to stop in their footsteps at the sound of the national anthem, as if playing ‘freeze’. And it wasn’t limited to the raising and lowering of the national flag. In a movie theater, before the start of a movie, young men and women on leisurely dates also had to stand up at the sound of the national anthem and salute the Korean flag flapping on the screen. Did that create a sense of patriotism? Even military men that ordered such actions probably didn’t have such foolish illusions. Then why did they make even young men and women going to the movies do that? They wanted to break in the whole body. Through our inured bodies, militarism and anti-communism became deeply imprinted in our minds.
The Park Chung-hee regime established the ‘National Charter of Education’ which stipulated that each and every citizen “I was born with the historical mission to revive the nation”. A world had come where even the meaning of our birth was defined by the military regime. The state gave each citizen a 13-digit (it was 12-digits in the beginning) resident number. Korea probably is the only country on earth that ‘manages’ its people with this single number. The garrison state of the Republic of Korea even tried to control the hair and clothes of its constituents like in schools and the army. The police played out their farce of cracking down on men with long hair and women with mini skirts in the streets.
The first and foremost mechanism that endlessly evokes militarism in a society is the system of the reserve forces. Immediately following the January 21, 1968 incident, Park Chung-hee founded the Hyangto (Native Homeland) Reserve Forces. The Korean military force counted between 200,000 to 250,000 soldiers throughout most of the Korean War. The military force suddenly grew prior to the cease-fire, to 350,000 soldiers at the time of the cease-fire, and to the impressive 600,000 soldiers by 1955, the year of the so-called ‘Double Eight Year Army’. Compared to the size of the military during the Korean War, 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oday’s large-scale force of 700,000 soldiers would only have been possible at that time by putting a military uniform on the reserve forces of the reserve forces. Add to that a reserve forces of 3 million plus a civil defense force of 5 million! Why detain so many people when we’re not going to use human wave tactics? That’s because systems such as the reserve forces or the civil defense are important mechanisms in maintaining and spreading militarism and nationalism.
Two months after the reserve forces were set up, Kim Young-sam, the then-Party Leader of Sinmindang (New Democracy Party), proposed a bill on June 25, 1968 to annul the reserve forces. Kim Dae-jung created a sensation by pledging the abolishment of the reserve forces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s in 1971. Those very two persons became presidents over the next 10 years, but not once was the word ‘abolish’ pronounced regarding the reserve forces. The militarization of the Korean society had progressed too far to be fixed.
The Conscription System
The Republic of Korea requires military service from all men. The Korean law says so. But in reality, the concept of ‘all’ is applied differently according to whether you are a ‘son of God’, a ‘son of the General’, a ‘son of Man’ or a ‘son of Darkness’. The Korean conscription system is a strange system that does not make the most of the biggest advantage of such systems, which is equality. The reason Napoleon could conquer Europe is not only because he was a genius military strategist. The French ‘citizens’, liberated from their serfdom, fought with their lives to defend their freedom and property rights. The reason the ruling class in Germany and many other countries accepted democracy is because the people’s army based on a conscription system was the most effective means to achieve a wealthy nation and a powerful army. Meanwhile, the Korean conscription system did not have the citizens’ rights in mind, but only imposed duties on them, thus degraded into a strange system that had nothing to do with the original spirit of the system. Clause 2 of article 39 of th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no citizen shall be treated unfavorably on account of the fulfillment of his obligation of military service,’’ but this article is unfortunately only the most thoroughly disregarded article in our Constitution. The present monthly salary of conscripted soldiers is a little less than 100,000 won. And that is following its five-fold increase in the past 4-5 years. In a word, under the Korean conscription system, man is worth nothing. In 2002, the monthly salary of soldiers doing mandatory military service was a measly 20,000 won. 45% of the National Defense budget reaching tens of trillions of won was labor cost, but the labor cost of all the conscripts doing their mandatory service put together, who represented 80% of the Korean army, was only 130 billion won, taking up merely 0.8% of the budget. That year, the Korean government gave 520 billion won in cash to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for their stay, an amount which is exactly four times the total yearly salary of the 550,000 conscripts put together. It is such conscripts in the riot police unit, equipped with a stick and paid this salary, who guard the world’s most powerful U.S. Army on cold winter nights.
In December 1999,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accumulated military points’ system was unconstitutional. Even the conservative Constitutional Court concluded that it could not let the bad system go on whereby job opportunities of women and the disabled were being blocked under the name of ‘accumulated military points’. In the meantime, the ‘accumulated military points’ system was the only compensation that the Republic of Korea was providing to its huge and underpaid military. When the system was abolished, it would not be an understatement to say that some of the reserve forces threw a fit which called for not a logical discussion, but some sort of a ‘treatment’. But what we must clearly remember is that the anger of the members of the reserve forces is not unfounded. Those who do their mandatory military service must endure an incredible amount of unfavorable treatment. They receive in total around 1 million won in salary which, compared to those privileged enough to be exempt from military service, equals to at least 25 million won which they are paying with their body. There is no compensation for such unfavorable treatment. And most of those treated unfavorably are ‘sons of Darkness’. It is only natural that these men become angry about the unfavorable treatment they have gone through. However, what is not right is the target of their anger. The object of the anger of the reserve forces and the current and future conscripts should not be the women or the disabled that got rid of the ‘accumulated military points’ system, but the state that has been imposing this wrong system for decades, and ourselves that left the system as it is despite going through it. In that sense, the fact that whether the sons of the presidential candidates fulfilled their military service duties or not became such a decisive variable in the election campaigns of 1997 and 2002 was a sign of significant change in our society.
“Conscientious Objection” to Mandatory Military Service
It is not easy to openly refuse military service in Korean society where militarism has been internalized. Korea has seen approximately 13,000 “conscientious objectors” up to now, 99% of whom are religious followers of the Jehovah’s Witnesses. There have only been around 30 non-Jehovah’s Witness pacifists objecting to mandatory military service since Mr. Tae Yang Oh in 2001. When I mention this to pacifists overseas, they always ask the same question. What is the position of Korean Christians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andatory military service, that only Jehovah’s Witnesses object to it? Such a question is only natural. In the case of the U.S., there were 12,000 objectors at the time of the Second World War, only 600, that is 5%, of which were Jehovah’s Witnesses. Half of the objectors were followers of pacifist religious orders such as the Quakers, Lutherans, Mennonites, and Anabaptists, and the other half were those of the traditional orders of Presbyterians, Methodists, Baptists, followers of the Holiness Movement, Catholics, Anglicans, etc. Thus, the fact that only Jehovah’s Witnesses are ‘exclusively’ objecting to mandatory military service in Korea is incomprehensible for them.
Foreigners also ask another question. They ask whether Korea is not a country of strong Buddhist traditions. Whether Buddhism is not a religion whose supreme precept is to refrain from taking life, and whose important teachings include not even touching or keeping tools that may take life. Then aren’t there any Buddhist followers that object to mandatory military service? When I answer no, they seem puzzled, and ask another question.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that fought the most fiercely for democratization, so among the young Koreans who risked their lives in their fight for democracy against military dictatorships, weren’t there any that openly objected to mandatory military service? Unfortunately, since nationalism and militarism were so deeply internalized in our society, even the Korean democracy movement was not aware that such an action could exist. When, in the beginning of 2001, the issue of conscientious objection was first publicly brought up, it was an unfamiliar concept even among human rights activists.
The groups in Korean society that strongly oppose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andatory military service are first, those that advocate national security, such as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military, and the Veterans Association; second, conservative Christian groups such as the Christian Council of Korea; and third, the reserve forces. Among them, the unyielding and intolerant stance of the reserve forces towards conscientious objection to mandatory military service is the most heartbreaking reflection of our Korean society.
Wounds and Healing
How many youths lost their lives in the army after the Korean War? Around 4,000 American soldiers died during the 5 years of war in Iraq. That makes an average of around 800 who were sacrificed per year. How about Korean soldiers? In the 1950’s and 60’s, well over 1,500 died every year; 1,200 to 1,300 per year in the 70’s; 800 in the 80’s; 300 in the 90’s; and the figure has decreased to some 150 per year since year 2000. Which means that until the Korean society finally entered the right track to democratization, some 1,000 Korean soldiers died every year even without a war going on. After the military dictatorship came down and the Korean society entered the road to democratization, the military was no longer sacred grounds. The fact alone that civilians could look into the military was enough to drastically reduce the number of deaths in the military.
As the death toll testifies, beatings and cruelties in the military were commonplace. (They still are, but the military is making great strides every day these days. There are even some recently-retired servicemen who claim to not have been beaten once.) There’s a saying in the Korean army that goes “having the dust beaten out on a rainy day.” It’s hard to raise dust on a rainy day, but the saying just goes to show how hard the beatings are. In the meantime, if there are people who have the dust beaten out of them on a rainy day, that means that there are also people who are beating the dust out of these people. In a sense, the military is the fairest society in the Republic of Korea. People who go to the army experience a rise in status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After being assigned to a unit, a second class private is hardly ever reproached for any mistakes he may make no matter how serious they may be. It’s like being an under-aged delinquent. However, that suddenly changes the day when a new junior soldier arrives. How did you train him for him to behave like that? And so goes the incessant criticism of the seniors, and he arrives at a point where he can’t go to sleep unless he has called the juniors together at night for some sort of disciplinary action. And as time passes by, after an earful from the seniors, he gives an earful to his juniors. What he promised he would never do when he became a first class private, he finds himself adeptly doing towards the end of his corporal days. That’s the reason the military does not change. I, a victim, become a fully functioning member of the military system before I know it, executing my specific role to make the system work well. The experience of being beaten in the army, and beating in the army, even if there are less beatings these days, the structure itself whereby a soldier needs to control another soldier has not changed at all. Knowing how to read the mood of the superior, and handling subordinates, that is the kind of ‘quality’ that our society calls ‘leadership’. Every year, some 270,000 youths enter society equipped with such ‘leadership’ qualities, and another 270,000 shave their hair and put on military uniforms to fill up the space left by their predecessors.
Those who wasted their time in the army still say that they gained something from it, and that they gained patience. Is it really necessary to spend two prime years of one’s life digging dirt in the army to gain patience? If they gained something from it, why did they feel so wronged and throw such a fit when the ‘accumulated military points’ system was abolished? It is important for youths who have been hurt and cheated by the army to look straight into their wounds. We cannot expect to heal wounds if we hide them. If we render absolute the power that have wounded us and despair that it will never change no matter what, we cannot overcome our wounds. Militarism settles inside us through our resignation, and goes beyond the army, to rule our society in general.
For many men, their biggest nightmare is dreaming about being caught and sent to the army again. If we consider such dreams to be vile, then shouldn’t we wash away the militarism that has spread in our society first?
Getting over militarism does not only free men from these nightmares. Overcoming the cumbersome hold of militarism is also a matter of great poignancy for women who have to live with fathers who have been to the army, teachers who have been to the army, friends and lovers who have been to the army, and fellow students and colleagues who have been to the army. And the starting point is to realize how close militarism is in our everyday lives.